법정의무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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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총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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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8회 작성일 19-11-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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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센터입니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 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가 지나친 행동들로 인해서 피해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다 보니,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필요한 노동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필요없었을지는 모르나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이 변하다 보니, 정말 필요해서 생긴 법들인데요. 제가 집중해서 파고 들다보니, 회사차원에서는 물론 직원들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랍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법정의무교육만을 맡아서 하는 직원도 없을 뿐더러, 인사팀이나 총무팀에서 많은 업무를 하는 와중에 이것까지 맡아서 해야 하다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기업들이 많구요.
그리고, 바쁘다 보니 무료로 진행해주겠다는 광고성의 글을 보고, 무료로 교육을 맡기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상품설명 등을 들어야 해서, 일하기도 바쁜 직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이런데서 나오는 강사(?)들이 전혀 관계없는 상품홍보나 심지어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일 수만 있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5가지 과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올해 법정의무교육은 ok!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5가지 입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교육을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억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자는, 전 직원이 아니라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4.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분기별 1인 최대 19만원 누적 과태료)
5. 괴롭힘예방교육 (교육 미시실시에 대한 과태료 없음)
    ※ 괴롭힘금지법은 최근(2019.7.16) 시행, 예방교육의무는 있으나 현재까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 없음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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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search.do?query=%EC%84%B1%ED%9D%AC%EB%A1%B1%EC%98%88%EB%B0%A9%EA%B5%90%EC%9C%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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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시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자료와 동영상 등이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원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EDI사이버연수원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직장내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동일한 교육이라고 착각하시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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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ead.or.kr/common/comm_board.jsp?main=4&sub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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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yedu.kead.or.kr/servlet/service.courseIntro.CourseIntroServlet?func=cintro_002

3. 개인정보보호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모든 교육자료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취급담당자만 매년 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교육자료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관련 업무에 따라 온라인교육 또는 현장교육에 참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보호 및 법정의무교육을 하겠다 생각되면, 직원채용시 무조건 이수하게 하면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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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

4. 산업안전보건교육, 모든 기업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나 업중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1644-2275)에 문의해서 우리 회사가 매년 꼭 받아야 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셔서 아니라면 한결 수월 하시겠습니다. (※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는 데들 혹은 민간교육기관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할테니, 꼭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수로 교육을 해야되는 사업장에 해당 된다면,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 "사업장 등 단체지원교육"을 통해 상담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해 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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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shats.or.kr/support/training/laborer/placebusiness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교육센터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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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200e?gisuCd=&courseCd=&gisuSeq=&qryCourseDivCd=&qryEduTypeCd=05¤tPageNo=1&recordCountPerPage=10&qryGisuNm=

5. 마지막으로 최근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은, 아직 직원교육을 위한 동영상 등의 컨텐츠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매뉴얼과 홍보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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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는데
전 직원이 모이기가 쉬운 사업장이라면, 저희같이 "의무 같지 않은 교육"으로 참 잘하는 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괜히 무료로 진행해 준다고 하는 업체에 '혹~'해서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겠지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봅니다. 단, 아래 두가지를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첫번째, 전 직원이 함께 모여 관련 동영상을 같이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메일이나 사내 서버 등에 올리고 알아서 봐라~ 하는 것은 교육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단, 사이버 교육에서 직원 개인별로 로그인을 해서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가능합니다만...

두번째,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증빙을 갖추어 놔야 합니다.
1. 참석근로자 서명(100%여야 합니다. 대표님까지)
    ※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타사 파견근로자, 외부로 파견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훈련일지
3. 교육자료 및 교육 중 사진 몇장 남겨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였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정의무교육센터(02-586-258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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