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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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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9회 작성일 20-01-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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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센터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어떤 과정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법정의무교육센터.com는 현재,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인

1. 성희롱예방교육

2. 괴롭힘예방교육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안전보건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출강을 하거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5과정에 대한,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교육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법 : 1) 직원연수, 조회, 회의를 할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담당자가 교육자료(or동영상)을 가지고 직접 교육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 미실시로 간주)

☞ 결론,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년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인 경우에는, 성희롱예방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2. 괴롭힘예방교육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 예방교육의 방식과 내용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상시 10명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의거 괴롭힘예방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교육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의 법적인 제재는 현재 없습니다.


 3.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관련법령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법 : 1)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에서 사내 교육담당자가 교육자료(or동영상)을 가지고 직접 교육하거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단, 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과정을 수료한 외부강사만 가능)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온라인) 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결론,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보호교육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교육방법 : 법령에서 명시한 교육방법은 없음

☞ 결론, 개인정보보호교육은 현재 법령에서 의무교육으로 법제회 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야 할 업무 수행 중의 하나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법 제74조(양벌규정)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법령에 의해,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취급자 및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안전보건 교육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방법 :  ①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결론, 안전보건 교육은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중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별도로 근로자 채용시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과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령이 너무 방대하고 업종에 따른 의무교육시간이 다 다르다 보니, 자사 사업장이 안전보건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 1644-4544)에 문의하여 법정의무교육대상 사업장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자세한 교육방법에 대한 문의는 법정의무교육센터.com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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